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. 인천지방법원 2020. 6. 26. 선고 2019나66012(본소), 2019나66029(반소) 판결
[계약금반환·기타(금전)][미간행] 계약금반환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9년
3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28. 선고 2018나2056511(본소), 2018나2056528(반소) 판결
[확약서무효확인의소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5년
2010년
5. 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다2818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813] 손해배상 국제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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